북한의 전술핵 훈련, 남한을 향한 실질적 핵 위협... 해법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례 없는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설전 등 여러 도발은 있었지만 최근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북한의 무력시위는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외에도 ▲150대 북한 전투기의 동시출격, ▲저수지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상공을 넘는 4,500km 최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귀향하던 미국 레이건 항공모함은 다시 동해로 회항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전술핵 훈련 현지지도는 어떤 의도일까? 강대강 대결 구도의 출구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긴급정세분석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사거리 1,000km 이내 전술핵, 한반도에 실질적 핵 위협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당창건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기간 중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고강도의 무력시위를 이어왔다. 10월 4일 일본 영공을 지난 화성-12형 미사일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사거리 1,000km 이내의 미사일이었다. 사거리는 1,000km 이내면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이 포함된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한 미사일과 28일 발사한 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이었다. 북한이 남한의 비행장, 항구, 주요 군사기지 등에 대한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했다. 말 그대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라며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임의의 시간과 장소, 비행기 150대 출격 등 이례적 무력시위

북한의 전술핵 공격 훈련은 시간과(오전, 새벽, 밤) 장소(북한 각 지역, 저수지)도 가리지 않았다. 게다가 도발의 양도 남달랐다. 6일에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 편대비행에 이어, 8일에는 전투기 150대를 동시 출격시켰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새벽에 미사일 발사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합의도 깨뜨렸다. 저수지 등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SLBM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아직 SLBM 발사 실전용 잠수함에 제약이 있는 북한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에서 기술 고도화를 진행중인 셈이다.” 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투기 출격을 두고 조 연귀위원은 “북한의 항공 전투기는 약 600여대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노후화된 구형이다. 전투기 150대는 북한의 비행가능한 전투기 대부분이 출격한 셈이다, 그러나 150대 전투기는 항공통제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현대전에서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형 훈련이다. 다만 북한 편대비행을 한 12대 군용기 중 4대는 일류신 28 폭격기이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한에 대한 핵탄두 투하 훈련을 과시한 셈이다,” 라며 북한이 한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강조했다. 

강대강 대결국면, 7차 핵실험 이어지나

문제는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레이건 항모가 동해로 회항했고, 북한이 12대 군용기를 띄우자, 우리 군은 30대 전투기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8일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파키스탄의 경우 1998년 이틀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하고도 전술핵을 완성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11년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 때 전술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현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정치적 차원의 대외적 카드로 쓰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 연구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는 미국에 정치적 카드를 던지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핵실험 동향을 보이는 것 만으로도 한미에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이 압박에 몰리거나 우발적 상황을 제외하면 당분간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력시위가 아닌 연포남새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했다. 조 연구위원은 “당창건 기념일에 김 위원장의 금수산 기념 궁전 참배도 없었으며, 무력시위도 없었다. 대신 대규모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신호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북핵 위협에 확고한 군사적 대응 필요. 그러나 담대하게 대화에 나서야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헛된 망상’ 등 거친 말로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의 강대강 대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금 더 순화시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는 발언을 했다. 조 연귀위원은 이를 두고 “우회적으로 해석하면 대화 필요성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도 탈출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2017년 북미 간 강대강 대결이 2018년 극적인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에 승자는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담대한 양보와 인내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 라며,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함께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 연구위원은 현 남북관계에 해법에 대해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악화된 경제 사정과 취약한 체제 구조상 북한이 선 대화제의를 하기는 어렵다. 미국도 중간선거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 결국 우리 정부의 담대한 제안에 맞는 담대한 대화의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사파견. 정상회담. 중국의 역할을 찾는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떠나 제안만으로도 갈등을 중화하는 의미가 있다. 역대 큰 외교적 변화는 주로 보수정권에서 발생했다. 독일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 통일을 이끌었고 미중관계도 미국 보수정권에서 개선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성찰적 보수, 평화의 전기를 만들어 내는 보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현재 위기 속에 있다.” 며 어렵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에서 2022년 

한반도 신년특집 정세와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 전격 복원됐다. 지난 2020년 6월 9일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북한이 통신을 단절한지 14개월만이다. 남북은 7.27 정전협정이라는 유의미한 날을 맞아 전적으로 대화재개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정세분석을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의 의의와 향후 전망을 내다보았다. 

대화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성과

조 연구위원은 “청와대에 따르면 4월부터 친서가 오고갔다. 5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미했다.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관여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 고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 바이든 대통령 간 간접적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밝혔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6월 중순 노동당 제 8기 제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해라.” 라고 지시한 점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회성 관계개선이 아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프로세스 결과라고 해석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남북미의 사정은?

남북통신선의 복원에 대한 이유로 조 연구위원은 남북미의 사정을 주목했다. 첫 번째 남한의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주목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가 대선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된다. 올해 겨울 이전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가시적 성과를 남기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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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미국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향후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만약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미국도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지지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다. 북한은 최근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알린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가 김정은 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가 부족하다. 그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점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 높아

조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탑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화상을 통한 파격적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북미대화는 실무회담을 통한 실용적 접근의 ’스몰딜‘ 대화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남북화상정상회담, 북미비핵화실무회담, 북미 간 스몰딜과 북미정상회담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라고 전망했다.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리라고 판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미 한미군사연습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고, 하반기 훈련이 실제 북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신뢰가 쌓이면 적정 수준에서 북한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위기극복 의지’ 분명해보여

조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맑음, 중장기적으로는 진통’이라고 정리했다. 전격적인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청신호가 켜졌지만, 북미 간의 이견은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 김정은 위원장의 면목없다는 사과, 금년 1월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 목표미달의 공식 인정, 6월 식량부족 언급과 국가중대사건 공개, UN에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 인정한 식수난·식량난 등 북한이 처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으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적극 나설 개연성이 있지만 반대로 벼랑끝 전술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조 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지금 여러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이 근본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신뢰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남한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확실해 보인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다면 한반도평화경제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6월 29일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회의가 열어 '중대사태'를 언급했는데요. 중대사태를 두고 코로나19 등 추측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북한에 무슨일 있었을까요?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미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연구실장 두 분의 대담 형식으로 북한의 중대사태를 긴급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는 5월 21일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한미정삼회담을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과, 강미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연구실장님 두 분께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남북간의 모든 채널이 닫히게 되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수) 저희 포럼에서는 2021년 특별기획 “변환기 한반도·동아시아 국제질서, 평화경제의 길을 묻다” 2차 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는 토론자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을 모시고, 사회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과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전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수) 저희 포럼에서는 2021년 특별기획으로 “변환기 한반도·동아시아 국제질서, 평화경제의 길을 묻다” 첫 번째 순서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을 초빙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에 따라 “바이든시대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경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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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갑자기 왜저랩?

김여정의 갑작스런 대남담화! 게다가 로동신문에???!!!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 속속히 파헤쳐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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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진행 :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청년위원회 박아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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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유고설, 그 진실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요즘!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유튜브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 중태, 김정은 사망 등 다양한 가십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 속속히 파헤쳐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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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진행 :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청년위원회 박아람 위원장

※ 본 영상은 4월 27일 촬영하였습니다.